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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자치분과

핵심사업소개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 역량 실행력 제고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 국회 방문지원 및 현안설명 면담(15회)  
국비 예산반영(질의) 요청 및 협의(75회)

추진배경(목적, 방향 등)

  •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주특별법」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 및 제주 관련 국회 입법 활동 지원
  • 주도적인 국비 확보 협력 업무 추진으로 도정 정책 실행력 제고

추진상황

  • 「4.3특별법」,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 지원(5회) : 1월~
  • 제주 현안 사업 관련 국회 설명 지원(2회) : 1월~

추진계획 및 일정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현안 설명 및 국회 협의 추진 : 수시
  • 기재부 등 부처별 예산 심의시 예산절충 선제적 대응 지원 : 3월~7월
  • 국비 증액을 위한 심의 대응 및 예산반영 협의 중점 추진 : 9월~12월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 제한 등으로 현안 협의 진행에 어려움 있음.
  • 우발적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상임위 법안 심사 일정 지연 우려(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 개별 의원실 차원의 협의 및 절충 노력을 통해 제도개선 대응방안 지속 확보
  • 국비 국회 증액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 악화로 이전과 달리 국비 확보에 있어 물리적 한계 존재하고 지방비 부담 등 도정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려움 있음.
    ⇒ 국비 예산확보 TF(예산담당관실/서울본부 협업)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의원실과 긴밀하게 공조해 국비 증액 목표 달성 노력

기대효과

  • 제주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
  • 국회의 관심 제고 및 지원 등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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