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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분과

출산 ‧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

성과목표 :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

성과목표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 영유아 양육 지원금 지원 건수
(49,320건)
- 첫만남이용권 3,500건
- 영아수당 3,500건
- 아동수당 40,000건
- 양육지원금 2,320건

추진배경

  • 제주 지역 출산율은 2018년 초저출생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처음 진입한 후, 2021년 0.95명으로 감소 (* 전국 0.81명)
  •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도입
  •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및 육아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지원 대상자 및 지급 방식
    -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출생신고 必)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1회, 일시금)
       * ’22.4.1.부터 지급, 1~3월 출생아는 사전 신청 가능
    - (영아수당) ‘22.1.1.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원*(매월)
       *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이용)
    - (아동수당) ‘22년부터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매월)
       * 기존 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육아지원금) ’21.1.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 시 5년간 1,000만원 지원(200만원/년)
  • 영유아 양육 지원금 홍보 강화: 2월~연중(보도자료, 안내문 배포, 문자·언론홍보 등)

과제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금 및 확대 지원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연령) 등에 대한 의문 사항 발생 가능
    -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정책 설명 및 출생신고 시 영유아 양육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

기대효과

  •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여성가족청소년과 게시물 목록을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21년 5월말 기준 육아지원금 지원 현황 다운로드 김민석 2021-06-25
도민과 함께하는 출산, 양육친화 공모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김민석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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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민정책평가 과제 자료 다운로드 김민석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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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다운로드 김민영 2020-05-29
2019 도민정책평가단 워크숍 자료(핵심+일반) 다운로드 김영숙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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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오주희
연락처
064-71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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