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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분과

핵심사업소개

공정·신속한 조정·판정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등 집단분쟁사건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개별분쟁사건에 대한 판정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 간의 분쟁 해결을 통해 제주지역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

 ❍ (심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는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속·공정한 조사와 판정을 통해 분쟁 해결
 ❍ (조정)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의 집단적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현장 조정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쟁의 발생 사업특성별              맞춤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성립률 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 심판업무 추진상황(3월말 현재)
  - 심판사건: 68건 접수, 34건 처리(판정 11건, 취하·화해 23건), 조사진행중: 32건
  - 주요지표: 화해취하율 전년 동기 대비 27.9%p 증가(제주 67.6%, 전국 66.1%)
  - 취약계층 권리구제대리인 무료 지원 실적: 7명,  지원금액  3,150천원
  - 도내 청소년 무료 노동인권 교육 실적: 5개 학교, 10회 출강, 교육인원 : 1,500명
 ❍ 조정업무 추진상황(3월말 현재)
  - 조정사건: 2건 접수, 2건 처리(조정 불성립 1건, 행정지도 1건)
  - 준상근 조정위원 현장 조정지원: 4개 사업장 현장 지원

 

향후계획

 ❍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신속한 조사·판정으로 처리율 제고: 연중
 ❍ 화해제도 활용을 통한 화해·취하율 제고: 연중
 ❍ 사업장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조정전, 본조정 및 사후조정 지원: 연중
 ❍ 월평균 250만원 미만 근로자 권리구제대리인 무료 지원: 연중
 ❍ 도내 청소년 무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3월~12월
 ❍ 2019년도 노동세미나 개최: 10~12월 중

 

기대효과

 ❍ 신속 공정한 판정과 선제적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을 통해 제주지역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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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2019년 4월 심판조정 업무 추진현황 다운로드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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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업무 안내 다운로드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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