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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과

핵심사업소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성과목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성비율(31%)
성과목표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성비율(31%) 제주방문객 등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공약과제로 채택 20대 정부 국정과제
또는 민선8기 도지사

추진배경(목적, 방향 등)

  •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세계 유일 지역
    * 생물권보전지역(제주도 전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람사르습지(5개소)
  •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증가 및 환경훼손 문제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원 필요(환경오염 유발 원인제공자가 비용 부담)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방향(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기준)
    • 부과원인
      생활폐기물 배출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 부과금액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경차, 전기자동차 50%감면
    • 부과·징수: 관광객 등 직접납부 및 업체 징수대행
    • 입법방안: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또는 의원입법

    추진상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17.9.~‘18.5.)
    •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 등 공감대 확산 추진(설명회, 언론홍보 등 계속)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마련「워킹그룹」구성‧운영(5회, ‘21. 2~)
    • 입법화를 위한 특별법 8단계 과제 제시(‘21. 2)・의원입법 건의(‘21. 9)・부처협의(‘21.10)

    추진계획 및 일정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추진
      - 옥외광고매체 및 언론, 뉴미디어(유튜브, 페북 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8단계 제도개선 또는 의원입법)
      - 국회 및 부처협의, 국정과제(공약) 반영 및 8단계 제도선 과제 포함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및 논리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사안 발생시)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인식조사 추진(제주방문객 대상, 제주연구원 주관)

    기대효과

    •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연간 1천억원 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관광 육성지원으로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환경정책과 게시물 목록을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환경보전기여금 인지 확대를 위한 SNS 이용 광고(이벤트1차) 다운로드 현숙희 2022-07-26
(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 카드뉴스 영상 다운로드 현숙희 2022-07-14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홍보 인포그래픽 영상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5-23
2022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2-05-23
1월 26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강은선 2022-01-26
21년 12월 도민 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2-02
11월 30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2-02
11월 16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1-17
21년 11월 환경보전국 도민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1-03
제주도-행정시-읍면동, 환경현안 해결 ‘한뜻'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1-02
10월 31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1-02
10월 18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0-18
21년 9월 환경보전국 도민 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0-01
9월 30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10-01
9월 16일자 정례브리핑 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09-16
21년 9월 도민 홍보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09-01
8월 31일자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08-31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열람·의견청취 기간 연장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08-20
8월 16일자 정례브리핑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08-17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다운로드 환경정책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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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담당자
진현미
연락처
064-710-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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