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안내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1. “부정청탁 행위”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예외사항

  •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고충민원 절달 및 법령 등 제안·건의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 및 진행상황 등 확인·문의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2. “금품등 수수 행위”
  • 직무 관련,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 채무관계 이행 등 정단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경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방법

1. 신고대상

공무원 본인이 받은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금품 등의 내용 자진신고

*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받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신고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

2. 신고방법

접수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신고방법

3.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연락처 등)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내용
(일시, 장소, 내용 -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