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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라고 한다.)로서「농산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7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인·허가의 취소·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위 사항 이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기관(행정시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소통/참여란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주시고  공익신고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
 

공익신고처리 절차

  • 공익신고(별지 1호서식)의 접수
    (방법 : 방문ㆍ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 신고의 보완의 요구

  • 공익신고 기록

  • 공익신고의 조사

  • 필요한 조치, 이송, 결과통보 등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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