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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신고센터

甲의 부당행위신고공무원이 도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甲의 부당행위

“甲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도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뇌물 수수 등의 비리사항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도민 등에게 우월적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 안내

도민 대상 : 행정처분 시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계약 상대방 대상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인허가 신청자 대상
  • 인․허가 신청 반려 시, 또는 자료제출이나 내방·설명 요구 시 상세한 사유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부당하게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직원, 기타 업무관계 단체 대상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 권위적인 자세로 하대하는 태도(노골적 비하․막말, 욕설 등) 등

 

甲의 부당행위 신고 처리절차

甲의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단, 조사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감사위원회,검경)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