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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권동향

제2021-38호 국내, 외 인권동향 DNA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2021-38호 국내, 외 인권동향 DNA
작성일 2021-12-15 09:42:00 조회 41 회
작성자 자치행정과

국내․외 인권 동향 DNA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2021. 12. 15.(수)

제2021-38호

☏ 064)710-3664

국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3pixel, 세로 327pixel 바이든 北 북한 제제 조치발표...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의 소집

□ 첫 대북제재 꺼내든 바이든...“인권탄압 책임져야”

○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 북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겨냥(’21.12.11.KBS뉴스 발췌)

□ 유엔인권이사회, 에티오피아 타그라이 특별회의 소집

○17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는 에티오피아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 회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상황청취 및 보고회의를 가질 예정 (‘21.12.14.뉴시스뉴스 발췌)

국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3pixel, 세로 327pixel 공권력과 인권 균형 맞아야...“학생인권침해”학칙 개선 권고

□ “공권력과 인권, 새의 날개처럼 균형 맞아야”

○ ‘여경의 현장 이탈 사건’ 이후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경해 주는 법안이 급물살(’21.12.14.시사저널뉴스 발췌)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21.12.13.뉴시스뉴스 발췌)

□ 대전교육청,‘학생인권침해’학칙 개정 권고

○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등의 여지가 있는 학칙을 개정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기로함(’21.12.13. KBS뉴스 발췌)

 

도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3pixel, 세로 327pixel 제주 42개 시민사회 연대회의... 인권분야 2개 제안

○ 6일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4대 과제로 △세계 평화의 섬 개념 재정립 △군사기지 정당성을 반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항 삭제 △제주를 세계 인권의 섬으로 △국제 평화·인권 국제기구 유치 등을 제시(2021.12.6.제주의소리)

 

< 인권용어 사전 >

 

`

 

(발전권)유엔은 ‘발전’을 ‘사람들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과정(the process of expanding people’s choices)‘로 규정(인권용어사전 발췌)

(보건권)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보건권(保健權)을 명문으로 규정(인권용어사전 발췌)

 
첨부 #1 ★ 211215인권 DNA(일보).hwpx (319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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