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도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공모기간 : 2019. 4. 1.(월) ∼ 5. 31.(금)

공모대상 사업

  •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 사업 추진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
  • 사업 내용이 지역간 서로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도정발전을 위한 사업
    ※ 실현 가능성‧타당성‧시급성이 있으며, 적은 재원으로 큰 효과가 있는 사업 제안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도 홈페이지(www.jeju.go.kr)
  • 서면 접수 : 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등
  • 공모 시 추가 내용 기재가 필요한 경우 여기 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청 예산담당관(예산지원팀, 064-710-2323)
  • 행정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728-2233(제주시), 760-2202(서귀포)
  •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담당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특수문자(<, >, &)를 포함하여 글 작성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신청
작성 2019-05-31 23:35:12 수정 2019-06-03 20:40:48
신청인 ㅇㅇㅇ
담당부서 자치도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 예산지원
상태 답변중
제안사업내용
사업명 라떼 부담금
사업위치 제주 도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테이크 아웃 하는 곳
총사업비(추정) 100 천원
사업목적 라떼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개인컵 사용율을 높혀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인다.
사업내용 (개요) <사업 제안 배경>

1.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유입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 쓰레기 배출량 1위(거주민 기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특히 관광지의 특성 상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가 많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대량 사용되고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 해수욕장 주변, 버스 정류장, 공원들에는 테이크아웃으로 사용된 후 음료가 든 채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넘쳐나 불편함을 야기하고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2. 2002년에 도입되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테이크아웃한 일회용 컵을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으려고 카페에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낮다.

3. 영국에서는 기존에는 고객이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면 0.25파운드(약 350원)를 할인해줬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당근(할인 혜택)이 아닌 채찍(부담금 부과)으로 라떼 부담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 근거 이론
‘손실 혐오’는 사람들이 손실로 인해 느끼는 좋지 않은 감정이 이익으로 인해 느끼는 좋은 감정보다 두 배나 크다는 이론이다. 손실과 이익의 규모가 같아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회용 컵 사용에 돈을 더 지불할 때 재활용 컵을 가져오면 같은 금액의 할인 보다 훨씬 더 손실로 느낀다.
‘앵커링 효과’에 따르면 보통 커피를 사면서 지불하는 가격에 ‘앵커(닻)’라는 기준점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 추가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할인 이익 보다 세금을 내서 손실을 입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를 메우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재활용 컵을 사용해 할인 혜택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라떼 부담금’이라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는 런던에서 3개월간 5펜스(약 70원)의 라떼 부담금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이용하는 고객 비율이 1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약 70원의 적은 부담금으로도 재사용 컵 사용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볼 때, 부담금 금액을 높인다면 더 많은 사람이 재사용 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 (수혜자)
제주 도민과 관광객


<사업 기간>
2020년 1월부터 계속.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1. 제주도 내 모든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테이크아웃 판매 하는 곳에 라떼 부담금(500원)을 의무 도입해 텀블러(개인컵)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회용컵 소비를 줄인다.

2. 커피 전문점, 편의점, 페스트 푸드점에 안내문을 개재한다.
안내문 제작비 3000장 100,000원


사업효과 1. 개인컵 사용량 증가로 일회용 컵을 만드는 자원을 아끼고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2. 도심과 관광지의 골칫거리였던 음료가 든 채 나뒹구는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제주를 만들 수 있다.

3.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매립, 소각, 바다로 유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기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부차윤
연락처
064-710-232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19. 09. 16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