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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

전자공청회란?
행정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안건 및 구체적 내용을 게시하고, 주민은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공개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공청회 실시대상
국민(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입법ㆍ정책ㆍ제도ㆍ계획 등

전자공청회 진행 프로세스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청회의 안건 및 구체적 내용은 통지, 홈페이지 홍보(공고), 공고로 알린다. 통지받는 대상은 관련기관, 관련지자체, 관련단체, 전문가, 당사자, 이해관계인이다. 통지받은 대상은 전자공청회에 바로 참여를 하거나 의견이 있을 시에 주관기관에 전송, 구술, 서면으로 제출하면 주관기관이 전자공청회에 제시를 한다. 홈페이지 홍보(공고)에는 장소에 제약없이 전자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한다. 공고받는 대상은 일반국민(주민)으로 전자공청회에 바로 참여를 하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에 전송, 구술, 서면으로 제출하면 주관기관이 전자공청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전자 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 및 실시간토론을 진행하고 제출의견에 대한 반응의견, 반응결과를 정리 및 게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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