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공고 제2019-22호

2019년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19년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0. 1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1. 목  적

ㅇ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3.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4. 용어정의

ㅇ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읍·면의 전 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ㅇ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ㅇ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ㅇ (수산업)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1.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2.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3.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ㅇ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단, 본 사업에 있어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ㅇ (귀어인) ‘귀어업인’과 같음

ㅇ (귀어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귀어촌인에 제외되는 사람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ㅇ (귀어·귀촌인) ‘귀어업인’, ‘귀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ㅇ (재촌 비어업인)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ㅇ (어촌비즈니스업)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5.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ㅇ 귀어·귀촌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해야하며, 재촌 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충족해야함

ㅇ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4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ㅇ (개인사업 운영) 귀어·귀촌지역에서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 등 어업 관련 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ㅇ (일반회사 재직) 귀어·귀촌지역에서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산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3개월 미만으로 재직하는 경우

ㅇ (거주기간)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ㅇ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ㅇ 퇴직기간 : 2016.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ㅇ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19년

ㅇ (비어업기간) 재촌 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예시) ‘19.7.1. 신청자의 경우 ’14.7.1. 이후부터 ‘19.6.30.까지를 말함

ㅇ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필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만료일(2월말)로 부터 1년이내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영어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영어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귀촌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ㅇ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ㅇ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축)·수·산림조합 등 재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ㅇ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

ㅇ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

6.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분야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ㅇ (주택마련 지원) 어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 창업자금 >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해설(이하 준용) >

◦ 부지 구입비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는 금액의 50% 이내로 사용가능함을 말함

- 즉, 부지구입비 이외 시설사업비(대출금액) 이하로 부지구입비 사용가능

구분		<예1>	<예2>	<예3>	<예4>
사업계획	부지구입비	1.5억원	1억원	2억원	2.0억원
	시설사업비	1.5억원	2억원	1억원	0.0억원
부지구입비 사용가능액		1.5억원	1억원	1억원	0.0억원
대출가능액		3억원	3억원	2억원	0.0억원
비 고		* 부지구입비를 선 대출받고, 추후 시설사업비 대출액이 부족한 경우 기 대출받은 부지구입비 중 초과분은 소급하여 반납(이자 포함) 하여야 함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ㅇ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③ 지원제외

ㅇ 어획물운반업

ㅇ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 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마련 지원(융자) 불가

7.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ㅇ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ㅇ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사업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변경시 어선 척수 증가 금지)

ㅇ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어선, 양식장 및 어구, 기계기구 등 수산장비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ㅇ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ㅇ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5%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ㅇ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농신보 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수협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문의하기 바람

ㅇ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 등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영어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9.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19.10.18. ~ 2019.10.28.

나.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064-710-8465)

＊2019년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접수 받지 않음

다.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라. 제출서류

- 귀어·귀촌·재촌 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귀어·귀촌·재촌 비어업인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수협에서 대출상담 후 발급,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승선 확인서 등 어업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되는 자에 한함)

- 교육 이수증 등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되는 자에 한함)

- 수산계 학교 출신 졸업자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가점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등 1부(해당되는 자에 한함)

＊별표 1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위 필요 서류 제출

< 사업관련 주요 확인사항 >

ㅇ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ㅇ `19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어선·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ㅇ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어선·시설·주택)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수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710-8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귀촌·재촌 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귀어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 당해연도 ‘귀어·귀촌·재촌비어업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

신청자	구 분	귀어( ), 귀촌(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
	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현 주소	* 재촌인은 현주소만 기입
										e-mail :
	학 력				귀어전 직업 * 재촌인 미기입		(근무처 : )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인 미기입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어분야(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인 미기입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영어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창업(수산분야)
		창업(어촌비즈니스)
		주택마련지원
본인은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귀어·귀촌·재촌 비어업인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어·귀촌·재촌 비어업인 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염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① 경영규모(㎡,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어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귀어업인의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토지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묘구입
주택마련
어촌레스토랑
펜션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어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총액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를 결정하게 됨의 내용 표시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         )지역금융본부장    (인)

(별표 1)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어·귀촌 인원수 (20점) (예정자는 예정인원)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6	12	8	A : 이주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 : 이주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 : 이주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어업 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20점) (유형 1･2 중 선택)	(유형1)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 실적	20	16	12	8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어업경영,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수산계 학교 출신졸업자는 “A등급” 부여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20	16	12	8	A : 30일 이상인 경우 B : 20일 이상인 경우 C : 10일 이상인 경우 D : 5일 이상인 경우 * 이론 :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받은 귀어귀촌 창업과정(이론) 교육 이수실적 * 체험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및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체험교육 일수 * 기술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실적(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지정한 어업창업 기술교육기관(단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이수 실적(사업계획 및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3. 어촌거주 (2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20	16	12	8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어 및 어촌 정착 의욕	10	8	6	4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경영규모 (10점)	경영기반 확보 정도		10	8		6	4	ㅇ 경영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 확보된 기반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술상의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ㅇ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귀촌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모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가능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1-1)

재촌 비어업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가족인원수 (20점)	동반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A : 동반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 : 동반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 : 동반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실적 (20점)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20	16	12	8	A : 30일 이상인 경우 B : 20일 이상인 경우 C : 10일 이상인 경우 D : 5일 이상인 경우 * 이론 :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받은 귀어귀촌 창업과정(이론) 교육 이수실적 * 체험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및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체험교육 일수 * 기술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실적(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지정한 어업창업 기술교육기관(단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이수 실적(사업계획 및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3. 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어 정착 의욕	20	16	12	8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상의 적합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술상의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5. 가점사항	ㅇ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귀촌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2)

경영규모 평가기준

구 분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어선 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톤이상～3톤미만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양식 어업	- 육상수조식(어류 등) - 육상수조식(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150㎡미만 90㎡미만 0.1ha미만 2ha 미만 1ha미만 2ha미만 0.2ha미만 0.2ha미만 0.5ha미만 1ha미만 2ha미만 2ha미만 0.5ha미만 2ha미만 300㎡미만 150㎡미만 300㎡미만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종묘 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미만 150㎡미만 90㎡미만 0.1ha미만 0.2ha미만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수산물 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미만 300㎡미만 150㎡미만 300㎡미만 90㎡미만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미만 90㎡미만	0.5 ～1ha 90～150㎡	1～1.5ha 150～300㎡	1.5ha이상 300㎡이상
유통업		450㎡미만	450～600㎡	600～750㎡	750㎡이상
어촌 비즈니스	- 사업부지 -연계어촌체험마을수준(마을운영실태평가결과)	150㎡미만 미흡 또는 미평가	150～300㎡ 보통	300～450㎡ 우수	450㎡이상 -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해당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판단하는 바에 따를 것

* 기반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