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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6-17 08:18:02 조회 2,718 회
작성자 감귤진흥과

□ 개정배경 

○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 #1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3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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