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연구원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 5월 ~ 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태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 1332/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