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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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2차 사전 토론회가 5월 7일 서울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전 참석 패널 간 상호이해와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연속토론회의 세부 의제 및 자료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1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항공수요, 환경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을, 2차에서는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등)’을 의제로 토론하였으며, 주요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사항

 제1차 비공개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 관련 세부의제에 대해 1, 2세션으로 나누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자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하였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박사,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가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선진ENG 이진우 부장, 아주대 최정윤 박사,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부장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참관인은 국토교통부, 도청 및 도의원 등 20명이 참여하였다.

 1세션 세부의제인 ‘항공수요’ 관련 쟁점은 ‘예측방법에 대한 차이’, ‘환경수용력’ 관련 쟁점은 ‘수용력 개념 및 측정방법’으로 나타났고,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제2공항 건설 vs 기존 공항 확충)의 차이도 나타났다.

 그리고 2세션 세부의제인 ‘주민 수용성’ 관련 쟁점은 ‘법·제도적 절차와 내용적·실질적 절차의 차이’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환경’ 관련 쟁점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숨골, 항공소음 등고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차이’로 나타났고, 관련 자료는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2차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사항

 제2차 비공개 토론회는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관련 의제에 대해 1,2세션을 나누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하였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제주항공청 김성관 주무관, 유신엔지니어링 오정훈 상무가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신공항기획과 장승원 주무관, 아주대 최정윤 박사, 한국항공공사 이제윤 부장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참관인으로 국토교통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1세션 세부의제인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관련 쟁점은 ‘미래 항공 수요(탑승률 및 운항 횟수 등) 산정기준과 예측 차이’와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관련 대안 적합성의 차이’(항공 수요 및 운항 횟수 수용가능 한계 vs 다양한 대안 재검토),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 그리고 2세션 세부의제인 ‘ADPi 권고안’ 관련 쟁점은 ‘ADPi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효과 여부’, ‘ADPi 권고안의 기존 공항 확충 방안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 (장래 수요처리의 한계 vs 적용 가능성 충분 및 제3자 재검토), ‘보조 활주로 활용 가능성 (용량 확보) 및 재검토 여부’,‘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토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이 1,2차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사전 준비 성격을 갖는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개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제3차 비공개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을 의제로 5월 28일(목) 제주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