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5호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빈집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장기간(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리모델링* 후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빈집 소유자에게 돌려드리는 사업

*리모델링 비용 : 빈집 1호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동) 지역 소재 빈집

※ 빈집이란?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및 수시 확인을 통해 빈집으로 추가 확정한 주택

분 류	정 의	비 고
1등급 (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2등급 (관리대상 빈집)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3등급 (정비대상 빈집)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 모집기간 : 2026. 2. 2.(월) ~ 2. 20.(금)

❍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064-710-2693)

제주시청 건축과(064-710-3663)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05)

□ 신청자격

❍ 자격요건

- 등기부등본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동) 지역 소재 빈집을 소유한 자

❍ 우대사항

- 빈집의 상태가 양호하고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집

❍ 제외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빈집 포함)

- 1년 이상 비어 있지 않은 집(현재 거주하는 집)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본채 외 부속건물(창고 등)

- 미등기 건물

❍ 지원유형

구 분		지 원 내 용
임대 주택	5년 이상	- 5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임대 -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리모델링 하여 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빈집 내 집기류 등 폐기물은 소유주 본인 처리 - 빈집 외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 소유주 본인 철거 또는 리모델링

□ 지원범위

❍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5천만원 범위 내 빈집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가구 및 집기 구입·설치 등은 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 수
신청서	- 빈집 소유자가 신청	1통 (붙임)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양식)에 대상자 전원이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 거부됨	1통 (붙임)
서약서	- (장기임대)빈집 내 집기류 등 폐기물을 소유주 본인이 처리하고 빈집 외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은 소유주 본인이 철거 또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내용	1통 (붙임)
건물 등기부등본	-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 미등기 건물일 경우, 등기 생성 후 신청	1통
주민등록표 등본	- 제주특별자치도외 거주 여부 확인	1통
토지 등기부등본	-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	1통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1통

❍ 선택제출 서류(해당 대상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 수
위임장	- 빈집 건물/토지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지참 - 수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붙임)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공고문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064-710-2693

-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 064-728-3663

- 서귀포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 064-760-3005

붙임1]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건물현황	빈집 주소								건축 년도
	연면적(㎡)/층수		㎡ / 층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가 체크	모집 공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자가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신청 접수 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연번	내 용				체크사항					비 고
	1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여부				( 여 , 부 )
	2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여 , 부 )
	3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일치 여부				( 여 , 부 )
	4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유 주택 수				( )호
	임대 신청 기간			20 년부터 20 년까지( 년)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2]

빈집 리모델링 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 임대주택

￭ 빈집 내 가구, 집기류 등 폐기물은 소유자 본인이 처리

￭ 빈집 본채 외 부속건물(창고, 축사)은 소유자 본인이 철거하며 철거가 불가할 시 추후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해치지 않도록 리모델링

○ 위의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신 청 자(서약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이력사항, 연락 전화번호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환수나 지원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붙임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지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수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