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현황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확진

격리해제
(완치)

사망

검사진행자수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자가격리
(해외입국)

백신1차
(접종자수)

백신2차
(접종자수)

도정뉴스

해명자료

올해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올해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
작성일 2019-04-30 10:18:34 조회 2,511 회
작성자 건축지적과

올해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

- 지난해 10월 조례 마련, 도·한국국토정보원 4월 업무협약… 19.10.31 완료예정 -

- 빈집 세부실태조사 후 활용 계획 마련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2019. 4. 30.(화) (제주신문 사회 4면)

ㅇ 보도사항 : 방치된 빈집 사회문제, 행정시는 뒷짐 ‘방관’

ㅇ 주요 보도내용

- 제주지역 3년만 15% 증가… 범죄 악용‧미관 등 우려 커

- 실태조사 등은 계획 없어

 

□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제주지역 3년만 15% 증가

ㅇ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주민등록 등)를 활용해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

거주기간 관계없이 주소이전 여부를 조사하며, 2017년 빈집증가율 전국 1위는 세종시(42%)*로 집계 됨

* 세종 주택 104,448호 중 14,360호 (13.7%) 빈집 / 제주 221,140호 중 28,629호(12.9%)

이는 신규주택 중 입주하지 않은 세대, 미분양 주택, 세컨드하우스,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원룸 거주자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미분양 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제외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ㅇ 특례법에 정의한 빈집을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 제주도는 2,925세대(전체 주택수 대비 1.3% 비율)로 추정

◇ 빈집 조사개요 비교

구 분

인구주택 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추정

빈 집 수

28,629호

2,925호

방 법

등록센서스 1) 방식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2) (전기, 상수도 등)

+ 읍․면․동, 한국감정원 현장조사결과 반영

빈집정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3)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조사시점

2017. 11. 1.

2017.12.31.

1)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25종의 행정자료 활용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2) 국토부 빈집조사업무 지침상 추정산정기준

3) 신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주택 포함(폐가 제외), 미분양 주택 포함

 

2. 실태조사 등은 계획 없어

ㅇ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41일 한국국토정보원과 5천만원에 빈집실태조사업무협약(2019.10.31 완료 예정)을 체결한 바 있다.

ㅇ 올해 내 빈집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첨부 #1 190430_배포용_도시건설국 설명보도자료-빈집 실태조사 추진.hwp (40 KBytes) 바로보기

해명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8 24일 한라일보 보도 관련-제주도, 수도권 공공기관 제.. 1 정책기획관 2021-05-24 382
597 원희룡 도지사, 지사직 사퇴 특정 시기 언급한 적 없.. 1 공보관 2021-05-03 723
596 도감사위 서울본부 감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1 서울본부 2021-04-16 962
595 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 이전 관련 사실관계 해명.. 1 카지노정책과 2021-03-22 874
594 제주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최대 85%까지 확대.. 1 세정담당관 2021-03-08 890
592 감사위 처분요구사항 통보 유출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 1 청렴혁신담당관 2020-09-09 1927
591 제주의소리 “제주도, 광복절 경축식에 왜 ‘4·3배지 .. 1 총무과 2020-08-16 2185
590 JIBS“원희룡 지사,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현장을 빠.. 1 총무과 2020-08-15 2333
589 “음주운전 ‘무관용’... 원희룡 도정서 11명 징계 .. 1 총무과 2020-06-19 2819
588 원희룡 지사 비용지출은 법규에 따라 집행・공개.. 1 총무과 2020-06-10 2223
초기화

 

담당부서
공보관 보도기획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1. 06. 12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