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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최대 85%까지 확대
작성일 2021-03-08 14:27:58 조회 899 회
작성자 세정담당관

제주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최대 85%까지 확대

감면 조례안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 임대료 인하 상가 건축물 대상…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기대 -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2021. 3. 8.(월) (제민일보 6면)

ㅇ 보도사항 : 제주 올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기한연장

ㅇ 주요 보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일 입법예고

․ 현행 재산세 감면율 9단계 최대50%에서 4단계 85%로 구간 간소화 및 감면율을 확대하며 감면기한 1년 연장

․ 감면대상을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확대 시행

 

 

 

□ 사실은 이렇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은 최대 85%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임대료 인하 상가 건축물에 한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착한임대인 재산세와 관련해 제주도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주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9단계, 감면율 최대 50%에서 구간 4단계로 간소화하고, 최대 85%까지 감면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개정해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3.5~3.25 20일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등 감면은 임대료 인하 상가 건축물에 한하며,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이를 통해 제주도는 지난해 실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 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재산세 등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첨부 #1 210308 설명보도자료-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최대 85%까지 확대.hwp (38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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