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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혈세 펑펑 전기차 지원' 중단해야> 언론보도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7-02-08 14:46:43 조회 10,567 회
작성자 전략산업과

□ 사설내용

○ 원 도정이 지금까지 전기차 판매보조금으로 대기업에 지급한 지방예산은 2014년 30억여원, 2015년 140억여원, 2016년 270억890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지원액보다 100억원 정도 더 많은 548억원이 지원된다.

○ 예산규모 모두 전국 1% 수준인 제주도가 한해 전국 보급 전기차 생산분의 60%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니 기가막힐 노릇,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도의 형편을 망각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 이쯤에서 중단해야한다.

○ 전기차 보급지원에 펑펑 쏟아붓는 거액의 예산을 어려운 가정과 노인복지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대기환경 오염 등이 중요한 환경 문제로 등장하였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없는 섬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적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늘어난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실시 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며, 올해 제주는 정부예산으로 83,808백만원(전국의 41%)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서울, 경기도,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앞을 다퉈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하였으며,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정한 제주의 자연과 환경오염 문제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전기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대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이 70%∼80%이상 절감되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을 주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기차를 제조사(대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제주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차 보급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탄소없는 섬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 시장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또한, 제주는 지리적으로도 전기차 보급에 최적지입니다.

-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제주는 전기차 보급으로 파생되는 연관 전후방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다양한 산업군과 일자리, 신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이 실질적으로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도정 예산이 소외계층이나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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