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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테마파크 행정절차 ‘일사천리’논란] 변경절차 이행 이미 2017년 5월부터 진행
작성일 2018-11-16 12:00:00 조회 1,496 회
작성자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보도 요지

<장기 중단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20여일 앞두고 재착공 통보>

 

사실은 이렇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20여일 앞두고 이행 관련

- 개발사업 재착공은 대표자 변경 시점인 2016년 12월부터 가능했던 사항으로, 변경절차 이행은 20175월부터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07. 1. 19.자로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를 추진하다 공사비 조달 한계 등으로 공사 중지됨( ’11. 1. 24.)

-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면서(‘16. 10. 29.) 대표자 변경신고(‘16. 12. 29.)가 이뤄졌으며, 사업이 10여 년 전의 내용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 2017년 5월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명자료 `18. 3. 13.자 배포(붙임 참고1)

○ 사업규모도 승인 범위(건축물, 단지 내 도로, 원형녹지 등)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되면서 야생동물의 분뇨, 소음 등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검토 특례사항’에 의거 대면검토를 할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대상 포함 관련

- 행정사무조사대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승인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18. 11. 1.)을 발동하였습니다.

-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17. 5월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신청서가 제출돼 변경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이어서,

- 승인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곶자왈경계 재설정 용역 이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대조된다는 내용 관련

- 16일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획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존 정해진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경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득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17. 12. 22.~`18. 2. 23. 4회), 교통영향평가(`18. 6. 26.) 등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 최초로 개발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4. 그 외 도의회 청원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등 결과

 

○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 등 앞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청원(`17.11.15.) 및 감사위원회 조사청구(`17.12.27.) 등이 있었으며,

- 청원심사 결과(`17.12.13.) ‘적법한 행정절차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반영 지역상생 방안 마련 등’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 의견청취를 위한 사업설명회(`18. 5.16.)가 이루어졌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 또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18. 4.18.)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법ㆍ부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제공하는 바입니다.

첨부 #1 ★ (해명자료-최종배포용) 181116-투자유치과_환경영향평가 유효기관 20여일 앞두고 재착공 통보_수정.hwp (54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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