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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블록체인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8-11-30 14:28:43 조회 1,215 회
작성자 미래전략과

[2019년도 블록체인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구지정추진 및 국가공모와 민관협력 사업 추진

비예산 사업과 예산사업을 병행할 예정

 

 

보도개요

 

보도일시 : 2018. 11. 29()

보도사항 : 제민일보, 제주신보

1. 제민일보(29): 제주도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말만 앞선다"

- 농수축경제위 강충룡 의원 "내년 예산 용역비 1건만 편성의지 부족

- 고용호 의원 "사기피해 예방책 전무" 질타"단속근거 없어 주의요구"

 

2. 제주신보(29): 지사 '블록체인특구' 헛구호내년 1'찔끔'

- 농수축위, 관련 예산과 조직 미흡농촌까지 암호화폐 다단계 피해 우려

 

보도내용

보도요지

1. 제주도는 내년 블록체인 예산이 연구용역비 1건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의지가 부족.

2. 암호화폐를 악용해 다단계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블록체인 예산투입이 미진하여 추진 의지가 없다는 지적 관련

 

언급하신 연구용역 외에도 민관협력, 국가사업유치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방향은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발굴과 확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마련을 통해 산업진흥 인력양성, 투자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세 방향입니다.

 

언급하신 연구용역의 경우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것으로 특히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주로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와 별개로 다양한 민간 서비스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자체재원보다는 민간투자를 재원으로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다수의 국가공모사업을 지원하여 국비를 받거나 민간재원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 현재 블록체인 기반 전자명예도민증, 결제플랫폼, MaaS 정산결제시스템,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한 민관협력 논의 중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마련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그 성질상 본예산에 예산사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력양성, 투자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의 경우도, 기존에 이미 마련된 도내 ICT 인력 양성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과정을 마련 하거나 도의 재원을 출자하는 제주대학교의 SW 중심대학 과정에 블록체인 과정을 마련하는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언급한 연구용역 예산사업만이 제주도가 추진할 블록체인 관련 사업인 것은 아닙니다.

2. 암호화폐를 악용해 다단계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련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우려하고 있으며 그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일에는 제주 명의를 도용한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1030일에는 암호화폐 관련 피해 주의 도지사 당부말씀을 통해 도민들께 주의를 부탁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을 현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1 ★ (해명자료-최종배포용) 181130-미래전략과_블록체인 본예산 편성 관련.hwp (4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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