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현황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확진

격리해제
(완치)

사망

검사진행자수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64

자가격리
(해외입국)

566

도정뉴스

해명자료

[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혜 의혹]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혜 의혹]
작성일 2018-12-31 18:23:40 조회 1,212 회
작성자 투자유치과

[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혜 의혹]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변경 고시한 사항… 정부 정책 역행 주장 맞지 않아

- 2015년 12월 지정된 외투지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아님 -

 

◈ 기한 만료 이틀 남겨놓고 ‘연장’… 정부방침 역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번 기간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주무부처(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협의(12.10~12.21)를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변경 고시한 사항으로 정부 정책과 역행이라 주장은 맞지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내용

• 협의 요청(12.10) → 협의 회신(12.21) →(개발사업 심의 12.27) → 변경고시(12.28)

※ 협의회신 내용 : 외투지역 지정기간(‘15.12월~’20.12월) 원안 협의 회신

⇒ 따라서, 이틀남기고 기간을 연장하여 특혜란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협의 회신(12월 21) 후에,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발사업심의가 12월 27일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지정변경을 12월 28일 고시하게 된 사항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5년의 기한을 두어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해 나가고 있으나, EU에서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차별하는 유해조세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신규로 지정되는 외투지역은 2019년부터 국세감면이 폐지되어 현금지원을 국세감면액 규모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 따라서, 금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2015년 12월에 지정된 외투지역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외국인투자지역 기한변경은 어려운 제주의 외국인투자유치환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환수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실무협의 및 지정계획 작성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심의 요청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시·도지사)

 

※ 위와 같이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첨부 #1 181231 [최종- 배포용]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혜 의혹 관련.hwp (39 KBytes) 바로보기

해명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8 [도로 파 놓고 원상복구는]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 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2019-01-25 1110
537 [한라산 탐방객 줄어도 위반행위 여전] 보도 관련, 사.. 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9-01-25 1039
536 [안심제주 앱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2019-01-24 1113
535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제자리 걸음’] 보도 관련 설.. 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1-23 1185
534 [도립예술단 통합 비전 없이 표류] 보도 관련, 사실은.. 1 문화정책과 2019-01-23 951
533 부동산투자이민제 콘도미니엄 중과세 기자회견 관련 .. 1 세정담당관 2019-01-03 1288
[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 1 투자유치과 2018-12-31 1212
531 ‘제2공항 관련 발언’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공보관 2018-12-27 1141
529 [2019년도 블록체인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도 관련, .. 1 미래전략과 2018-11-30 1214
528 [동물테마파크 행정절차 ‘일사천리’논란] 변경절차 .. 1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2018-11-16 1505
초기화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0. 10. 27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