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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언론보도
작성일 2019-03-27 17:51:27 조회 362 회
작성자 대중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언론보도(2019.3.26.)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르게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내용 요약, 3.26일 MBC》

 

 

 

 

 

 

○ 연간 운전원복리비 예산은 20억원, 제주도는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보도

1. 무사고 기원 불공비와 제사비로 650만원 등 회사 운영 경비를 운전기사 복리비로 사용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운전기사 기타복리비는 30%는 피복비, 그 외는 현금 외의 물품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미사용 비용은 환수하게 됨

 

- 따라서, 2018년도에 운수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경조사비 등은 2019년도에 도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정산 시 기타복리비용으로 불인정됨

 

- 기타복리비 인정비용의 규모가 재정지원액 보다 적을 시는 지원액에서 인정비용과의 차액을 정산 환수함

 

 

□ 준공영제 시행이후 버스운송업체의 회계집행내역(‘17.8.26. ~ ‘18.6.30)을 확인한 결과,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원가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타복리비 지급기준에 위배한 불공비는 재정지원 정산 시 환수대상임

 

- 기타복리비용은 연단위 정산항목이므로 2018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지침에 맞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정산하게 됨

 

 

2. 제주도는 회계감사 등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감독이나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 우리 도는 전문회계기관을 통해‘18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18.7월~12월)’을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회계장부를 조사하였음

 

- 그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정산지침 불인정, 업무무관 경비 등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약 18억의 경비를 불인정함

 

 

□ 회계조사에 의해서 회사의 장부기장 내용이 전액 재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지원 정산시 장부의 오작성과 업무무관 경비는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 오류정정 후 장부를 재작성하여 정산하게 됨

 

 

- 언론보도 내용은 회사의 장부 기장내역만을 그대로 방송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계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검토 및 검증과정에 대해서는 생략 보도된 사항임

 

 

□ 올해부터는 업체 자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도는 매년‘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업체의 회계 장부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회계실적을 검증하여 비용 사용 적정성에 대해 이중 검증작업 절차를 진행하여 운수업체의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 집행 내역 검증체계를 강화하였음

 

 

□ 또한, 우리도는 ‘19년 4월 한달 동안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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