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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회사 정박비 연간 지원액은 3억5400여만 원
작성일 2019-03-29 15:40:04 조회 328 회
작성자 대중교통과

버스회사 정박비 연간 지원액은 3억5400여만 원

- 제주도,‘정박비 한해 15억여원 지원’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서귀포‧읍면지역 버스 107대에 대해 지원… 1대당 1일 정박비 9,052원

 

1. 버스회사 7곳 지급 정박비 한해 15억여 원과 관련해

 

○ 정박비는 장거리에서 첫차를 출발하게 되는 경우 운수 종사자들이 전날 정박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해당 운수업체에 실질적인 숙소 임차료 사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박비 성격상 시내 노선에는 지급되지 않고 서귀포나 읍면지역(성산, 표선, 남원, 모슬포 등)에서 정박하여 출발하는 차량 107*<하단 붙임자료 1>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 간지선을 운행하는 동서교통 제외)

 

→ 따라서 “모든 버스에 정박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실제 정박 안 해도 지원한 정박비 13억 6천만 원과 관련해

 

○ 정박비는 2018년도 버스 표준운송원가*<하단 붙임자료 2> 산정 시 신설된 항목으로, 지난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2019년도 제1차 안건 심의개최)에서 최종 의결된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버스 1대당 정박비는 2018년 상반기 운수업계 실적에서 버스회사의 총 숙소임차료 사용 금액을 정박대수(107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버스 1대당 정박비 산출식

- 2018년 상반기 실적 ÷ (실제 정박 현황 × 근무일)

- 175,308,673원(2018년 상반기 실적) ÷ (107대 × 181일(상반기)) = 9,052원

 

○ 산출식에 따라 정박비 연간 지원액은 9,052× 107× 365= 353,525,860입니다.

 

→ 따라서 실제 정박을 하는 107대에 대해 제주도가 지원하는 정박비는 “3억5400여 만원”으로 정박비 한해 15억여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박비는 2018년도에 대한 소급정산시 지원할 예정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첨부 #1 20180329_정박비 재정지원관련 보도 해명자료_최종배포용.hwp (47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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