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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실행정 곶자왈지정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9-04-18 10:07:23 조회 395 회
작성자 공보관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정지된 상태

- ‘29㎢ 신규 곶자왈 지대 지정’은 중간보고내용.. 최종안 아냐

- 용역재개 되면,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 용역 마무리되면 도의회 보고 및 주민 공람·설명회도 추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8월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왔으나,

 

❍ 제주특별법 개정(제6단계 제도개선)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18일부로 일시 정지된 상태이며,

 

❍ 이로 인해 용역 최종안 도출 및 도 내부 결정 후 행정절차(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는 용역 재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의견수렴 없이 29㎢ 개발행위 금지한 ‘곶자왈 보호지역’묶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 제민일보 보도는 2018년 11월 21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중간 보고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 제주도는 현재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된 용역의 최종안을 확정한 바 없으며,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 없습니다.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안 주민공람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제주특별법 제354조 개정(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 용역의 최종안 및 도 내부의 결정 없이 주민공람 등을 추진할 경우 도민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용역을 재개하고 마무리가 되는대로, 최종안과 관련한 도의회 최종보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와 제주도민이 나서서 보호해야 할 소중한 환경자원인 곶자왈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용역이 재개되면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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