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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연차 공무직 최저임금 미달 관련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후 일괄 지급 예정
작성일 2019-04-23 14:50:50 조회 393 회
작성자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

1.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적용해야

 

  •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노조 통합교섭으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섭 시에는 최저 임금을 상회하는 교섭을 매년 진행 중입니다.
  • 특히 지난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된 바 있습니다.
  • 2019년 현재 제주도의 공무직 임금은 2018년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전국 공통적으로 다음 협약 체결일까지 기존의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공무직 임금협상은 매년 1~6월 사이에 진행되며 협약 체결시점인 6월경 전 공무직에 대해 1월부터의 임금을 소급적용해 일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올해에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이 추진 되는대로 일괄 소급지급 예정입니다.
  • 도에서는 앞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추진되는 공무직 임금협약이 임금협약 체결전인 1월 1일부터 보수지급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2014년도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 있어

 

  • 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도지부 사무국장의 인터뷰 중 “2014년도 저희가 이의제기해서 한 30~40명 정도 최저임금 위반된 내용을 소급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2014년도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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