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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
작성일 2019-04-30 10:18:34 조회 577 회
작성자 건축지적과

올해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

- 지난해 10월 조례 마련, 도·한국국토정보원 4월 업무협약… 19.10.31 완료예정 -

- 빈집 세부실태조사 후 활용 계획 마련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2019. 4. 30.(화) (제주신문 사회 4면)

ㅇ 보도사항 : 방치된 빈집 사회문제, 행정시는 뒷짐 ‘방관’

ㅇ 주요 보도내용

- 제주지역 3년만 15% 증가… 범죄 악용‧미관 등 우려 커

- 실태조사 등은 계획 없어

 

□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제주지역 3년만 15% 증가

ㅇ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주민등록 등)를 활용해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

거주기간 관계없이 주소이전 여부를 조사하며, 2017년 빈집증가율 전국 1위는 세종시(42%)*로 집계 됨

* 세종 주택 104,448호 중 14,360호 (13.7%) 빈집 / 제주 221,140호 중 28,629호(12.9%)

이는 신규주택 중 입주하지 않은 세대, 미분양 주택, 세컨드하우스,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원룸 거주자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미분양 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제외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ㅇ 특례법에 정의한 빈집을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 제주도는 2,925세대(전체 주택수 대비 1.3% 비율)로 추정

◇ 빈집 조사개요 비교

구 분

인구주택 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추정

빈 집 수

28,629호

2,925호

방 법

등록센서스 1) 방식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2) (전기, 상수도 등)

+ 읍․면․동, 한국감정원 현장조사결과 반영

빈집정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3)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조사시점

2017. 11. 1.

2017.12.31.

1)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25종의 행정자료 활용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2) 국토부 빈집조사업무 지침상 추정산정기준

3) 신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주택 포함(폐가 제외), 미분양 주택 포함

 

2. 실태조사 등은 계획 없어

ㅇ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41일 한국국토정보원과 5천만원에 빈집실태조사업무협약(2019.10.31 완료 예정)을 체결한 바 있다.

ㅇ 올해 내 빈집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첨부 #1 190430_배포용_도시건설국 설명보도자료-빈집 실태조사 추진.hwp (4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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