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뉴스

해명자료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사업 이미 전면 무효 확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사업 이미 전면 무효 확정
작성일 2019-05-08 09:56:41 조회 378 회
작성자 투자유치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법원 무효 확정에 따른 무효 고시 촉구’와 관련하여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9년 1월 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특히 “해당 판결에 따라 15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를 하는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15개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 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누구에게나 무효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이미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또 “유원지 설치기준을 제주의 여건에 맞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로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2017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유원지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는 “위와 같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제주의 여건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 #1 해명자료 (투자유치과, 0508 예래 무효고시 관련 ).hwp (25 KBytes) 바로보기

해명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0 유기동물 사체 불법 재활용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 방역진단과 2019-06-17 117
559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은 고유성 보존 차원.. 1 해녀문화유산과 2019-06-14 91
558 '3년 전 제주도 진상조사 보고서, 여전히 비공개' .. 1 소통담당관 2019-06-04 134
557 도민안전공제보험 실효성 논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 1 안전정책과 2019-06-03 110
55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문제없다’… 행정력 집중.. 1 산림휴양과 2019-05-21 244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사업 이미 전면 무효 확정.. 1 투자유치과 2019-05-08 378
553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 행동 측 논평에 대한 제주특.. 2 공보관 2019-05-01 378
552 올해 내 빈집 실태조사 완료 1 건축지적과 2019-04-30 366
551 저연차 공무직 최저임금 미달 관련 공무직 임금․단체.. 1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 2019-04-23 457
550 밀실행정 곶자왈지정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공보관 2019-04-18 396
초기화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19. 06. 27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