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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문제없다’… 행정력 집중
작성일 2019-05-21 15:14:54 조회 1,050 회
작성자 산림휴양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문제없다’… 행정력 집중
-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원칙으로 5개년 계획 수립, 연차별 보상 추진
- 현재 토지보상 40% 집행 완료, 100억원 2차 추경예산 반영 계획도
- 일몰대상 공원 서귀포시 실시설계용역 지난달 착수… 제주시, 계약 마무리 단계

 

1.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51억 7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 중 17% 불과

 ㅇ 2018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특별회계 52억1600만원(17%)과 일반회계 43억 7800만 원으로, 총 95억9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 도시공원부지 매입 5개년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원 투입돼야하나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720억 원에 불과해

 ㅇ 도시공원은 본격적인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실효 대응 종합계획 수립 시 특별 회계가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를 통해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ㅇ 1월 발표된 도시공원 매입 5개년(2019 ~ 2023년) 계획은 연차별 계획으로 39개 공원에 총 5757억 원을 토지보상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1년차인 올해는 720억원, 2년차인 2020년에는 1063억, 2021년에는 1605억원, 2022년에는 1624억원, 2023년에는 745억원 등 5년간 총 예산 5757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반면, 도로는 1년차인 올해는 1068억원, 2년차인 2020년에는 1036억원, 2021년에는 822억원, 2022년에는 526억원, 2023년에는 365억원 등 5년간 총 예산 3,81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ㅇ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 연차별 계획에 의해 1차년도 720억원 예산으로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40%가 집행됐습니다. 더불어 이번 2차 추경예산에 100억원 추가 투입도 계획중입니다.

 

3. 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몰’ 효과적 대응여부 의문제기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ㅇ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제주시 29개 공원 계약 마무리 절차 단계이며, 서귀포시는 10개 공원이 계약을 마치고 지난달 착수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39개 전체 공원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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