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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동물 사체 불법 재활용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작성일 2019-06-17 15:36:18 조회 734 회
작성자 방역진단과

유기동물 사체 불법 재활용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및「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규정상 렌더링(재활용) 처리가 가능 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9. 6. 16

○ 보도매체 : 제주KBS

○ 보도사항 : 유기동물 수천마리 사체 불법 재활용

○ 주요 보도내용

-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개체에 대한 처리 부적정

- 비료관리법 관련 고시 근거로 안락사한 개체는 퇴비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안락사한 유기동물 사체의 렌더링(재활용) 처리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10호) 제6조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은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도축금지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우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있는 가축

○ 개와 고양이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에도 적용대상이 아님.

○ 동물위생시험소(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음.

첨부 #1 190617 해명보도자료(동물위생시험소).hwp (38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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