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현황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확진

격리해제
(완치)

사망

검사진행자수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64

자가격리
(해외입국)

566

도정뉴스

해명자료

제주도, 지하수 이용 연장신청 법규에 따라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도, 지하수 이용 연장신청 법규에 따라 안내
작성일 2019-07-31 15:32:34 조회 1,102 회
작성자 물정책과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9.7.30.(목)

❍ 보도기관 : 제민일보

❍지면 보도제목 : 경고 없이 지하수 폐공 “갑질행정”

❍주요내용

- 착오로 지하수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한 업체에게 단 한 번의 변론기회 조차 주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과도한 규제.

- 당사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폐공을 요구하는 것은 갑질행정.

- 과태료부과 등 경고조치 없이 사실상 폐업선고는 과도한 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도의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해당업체의 경우,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종료 6개월 전 이용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 또한 허가종료 1개월 전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허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 위탁관리 업체에서도, 해당업체에 2018.11.14.자 문서를 통해 2019.4.4.까지인 허가기간 만료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해당업체에 여러 차례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가 있었음에도 연장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써, 기존 처분의 효력이 만료된 것이지 새로 허가 취소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문 등을 통한 변론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 실무자들에게도 여러 번 안내되었습니다.

 

❍ 제주도는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법상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라도, 대체용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제주도는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행정소송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첨부 #1 19_0731 지하수 이용연장신청 관련 해명(보도)자료.hwp (5 MBytes) 바로보기

해명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2 어르신 안전망 노인돌봄서비스 겉돈다는 보도내용에 .. 1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07-10 8485
491 <'혈세 펑펑 전기차 지원' 중단해야> 언론보도내용, .. 전략산업과 2017-02-08 10525
490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언론보도내용, 사실은 이.. 1 해운항만물류과 2017-01-23 9676
489 <주민자치위원 공모 방식 논란> 언론보도내용, 사실은.. 2 자치행정과 2016-12-02 9101
488 ‘제주마씸’ 존립까지 위협하는 행정.. 1 기업통상과 2016-09-20 9823
487 '16. 9. 1일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부정기사에 대한.. 1 도시재생과 2016-09-02 9496
486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이 전.. 1 복지청소년과 2016-08-01 9950
485 반환점 돈 원도정 '선심행정' 전환 ? 1 교통정책과 2016-07-08 10659
482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추진 ‘논란’> 언론보도.. 1 환경정책과 2016-07-08 9046
481 < 맞춤형 보육 종일반 추가 판정 읍면동서 맡아 기준 .. 1 여성가족정책과 2016-06-24 9247
초기화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0. 10. 25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