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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지하수 이용 연장신청 법규에 따라 안내
작성일 2019-07-31 15:32:34 조회 1,080 회
작성자 물정책과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9.7.30.(목)

❍ 보도기관 : 제민일보

❍지면 보도제목 : 경고 없이 지하수 폐공 “갑질행정”

❍주요내용

- 착오로 지하수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한 업체에게 단 한 번의 변론기회 조차 주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과도한 규제.

- 당사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폐공을 요구하는 것은 갑질행정.

- 과태료부과 등 경고조치 없이 사실상 폐업선고는 과도한 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도의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해당업체의 경우,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종료 6개월 전 이용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 또한 허가종료 1개월 전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허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 위탁관리 업체에서도, 해당업체에 2018.11.14.자 문서를 통해 2019.4.4.까지인 허가기간 만료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해당업체에 여러 차례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가 있었음에도 연장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써, 기존 처분의 효력이 만료된 것이지 새로 허가 취소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문 등을 통한 변론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 실무자들에게도 여러 번 안내되었습니다.

 

❍ 제주도는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법상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라도, 대체용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제주도는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행정소송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첨부 #1 19_0731 지하수 이용연장신청 관련 해명(보도)자료.hwp (5 M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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