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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골프장, 지하수이용 연장 신청 사전안내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A골프장, 지하수이용 연장 신청 사전안내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작성일 2019-08-14 17:37:16 조회 1,075 회
작성자 물정책과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9.8.14.(수)
❍ 보도기관 : 제민일보
❍ 지면 보도제목 : 골프장 지하수 폐공처분 사실상 “폐업신고” 후폭풍
❍ 주요내용
  - 제주도가 A골프장에 경고조치 없이 골프장 관리에 필요한 지하수에 대해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폐공하라는 조치는 문 닫으라는 것
  - 비음용 지하수 대신 수돗물 운영비 8배 폭증 감당 안 돼 지역경제 효자역할 찬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도의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 A골프장의 경우, 우리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종료 6개월 전     이용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 또한 허가종료 1개월 전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허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조례에 따른 지하수 위탁관리 업체에서도, A골프장에 대해 2018.11.14.자 부터 허가기간 만료기간인 2019.4.4.까지 문서, 방문 등을 통해 인 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준비하도록 3차례에 걸쳐 안내를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A골프장에 총 5회에 걸쳐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가 있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이용허가가 실효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허가 취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 등을 통한 변론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이런 사실은 A골프장 실무자들에게도 안내 되었고 원상복구 명령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A골프장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우리도는 이와같이 A골프장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법상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용수 공급 가능여부 검토하여 A골프장에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A골프장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비해 상수도 공급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 더불어, 현재 골프장의 저류지 시설 총량은 149,030톤의 규모로 강우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계용수 이용량 중 평균 25~55%정도의 빗물 재이용수를 이용 중이며 그 외에도 추가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라 알려온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4. 해명(보도)자료(골프장 지하수사용 허가종료 관련)19.8.14.hwp (5 M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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