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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보도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보도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20-03-12 11:30:13 조회 723 회
작성자 환경보전국

ㅁ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와 관련하여

❍ 전문기관에서 송악산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명〕

○ 법적절차 이행부분

- 제주특별법(제364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16건)을 반영하여

①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과

②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65건, 환경정책과)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사업자로부터 검토의견(65건, 환경정책과)에 대한 반영결과 검토보완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 내용적인 부문으로

-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5차례 거치면서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제척 및 위치 조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 호텔 : (당초) 호텔1 8층․652실 → (최종) 호텔1 6층․342실, 호텔2 4층․122실

- 콘도 : (당초) 콘도1 2층 13실, 콘도2 6층 192실 → (최종) 전부 제척

- 그외 : 문화센터 및 로컬 푸드점 → 위치 조정(*송악산 사면부분 제척)

 

ㅁ「오수발생량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고, 2018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와 2009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1일 96리터와는 큰 차이를 보여 신화역사공원처럼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와 관련하여

〔해명〕

○ 오수발생량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①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302톤, ②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2,083톤, ③유사시설(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관광지) 조사결과 757톤으로 조사되어 ③을 적용하였습니다.(최종 763톤)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에 대하여

- 2018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③보다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 상하수도 관련 사항은 사업승인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ㅁ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여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 위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본안 의견 시에는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시하여

- 사업자는 이를 본안 검토보완서에 반영하였습니다.

 

ㅁ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하여 올레10코스나 주변 오름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 첫 번째 해명과 같습니다.

 

ㅁ 자연생태축 보전을 위해 송악산과 올레10길 사이에 생태축이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멸종위기종인 얘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부지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 생태축 보전에 대하여

- 호텔1과 호텔2 사이에 시설물을 배제하여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 콘도를 배제해 조각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녹지축을 연결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하여

- 대체서식지(동알오름 북측 사업지역내)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뉴오션타운(송악산) 조성사업 추진상황

참고자료2. 뉴오션타운(송악산)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반영사항

참고자료3. 토지이용계획도(당초 및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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