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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희룡 지사 비용지출은 법규에 따라 집행・공개
작성일 2020-06-10 18:43:36 조회 258 회
작성자 총무과

 

원희룡 지사 비용지출은 법규에 따라 집행・공개

- 보도된 행사는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정당한 비용 지출 사항 -

- 규칙 별표1 직무활동 범위 규정 제4호 마목 및 제7호 가목에 명확히 적시 -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2020. 6. 10.(수) (제주투데이)

ㅇ 보도사항 : 원희룡, 도민혈세로 통합당 중앙청년위에 식사제공

ㅇ 주요 보도내용

- 제주도가 정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 업무추진비 집행의 근거가 마땅치 않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당한 지자체장의 업무활동 및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왜곡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제주도는 해당 언론의 기사에서 언급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로 ① 시책 또는 지역 홍보 ②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③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을 규정한 바에 따라 모든 비용을 지출‧공개하고 있습니다.

 

3. 당일 행사는 제1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라 ① 제주도의 시책과 지역을 홍보하고 ② 지역 현황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성격의 행사로서 ③ 제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던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4. 비용 지출의 구체적인 근거는 규칙 별표1.‘지방자치단체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에서는 제4호 마목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행위입니다.

 

5. 또한, 별표1. 제7호 가목에서는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제주도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 지출 집행내역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미 숨김없이 공개하였습니다.

 

7. 여야를 떠나 제주의 정책을 중앙 교류를 통해 협의하고 최종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8.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편향된 정치성향의 눈으로 도정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 #1 20_0610 (설명자료) 원희룡 지사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hwp (5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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