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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무관용’... 원희룡 도정서 11명 징계 커녕‘승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20-06-19 19:43:23 조회 960 회
작성자 총무과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2020.6.18.(목)~6.19(금) (도내 다수 언론사)

ㅇ 보도사항 : 도정 음주전력 관대, 관련 공무원 11명 승진파장 제한 규정 어긴 인사 의혹도...

ㅇ 주요 보도내용

- 제주도는 음주운전 적발시 3년간 승진제한 되며,

- 201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명 중 11명이 승진인사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 4명은 음주운전 적발 이듬 해 바로 승진하여 승진제한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도에서 언급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된 40명 중 승진임용된 11명 전원은 2019.6.2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 관계법령에 따른 승진・승급제한기간 적용 및 보수 감액 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된 사항입니다.

※ 2019. 6. 2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이전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에는 ‘견책, 감봉’등 경징계 처분 가능

※ 징계종류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

- 강등·정직 : 징계처분 월수(1월~3월) + 18개월

- 감봉 : 징계처분 월수(1월~3월) + 12개월

- 견책 : 6개월

 

4. 한편 우리 도에서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감점 평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급 승진임용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시 페널티 현황

 

 

 

1. 승진후보자 명부상 감점(전 직급)

- 훈계(경고): 0.5, 불문경고: 1.0, 견책: 1.5, 감봉: 2.0, 정직: 2.5

 

2. 5급 승진 심사 시 감점

- 훈계: 0.2, 불문경고: 0.4, 견책: 0.6, 감봉: 1.0, 정직: 2.0

 

3. 승진 및 승급 제한

-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α, 정직: 18개월+α, 강등:18개월

- 음주운전 징계 시 추가 6개월 승진 및 승급 제한 가산(향후 적용 예정)
(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중)

 
첨부 #1 20_0619 해명 보도자료(징계 및 승진)-최종.hwp (4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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