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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공급되는 LNG 도시가스 LPG 보다 비싸다”주장 보도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LPG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공급되는 LNG 도시가스 LPG 보다 비싸다”주장 보도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20-05-08 16:18:44 조회 969 회
작성자 저탄소정책과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2020. 5. 7(목) ~ 8(금)

ㅇ 보도사항 : 공급되는 LNG 도시가스 LPG 보다 비싸다.

ㅇ 주요보도 내용

- (제민일보) “5000억 세금투입 불구 제주도내 도민 부담 절감 미미”

- (한라일보) “제주LNG가격 LPG 요금보다 비싸다”

- (제주도민일보) “제주에 5400억원 투입된 LNG 도시가스...효과는?”

- (제민일보 사설/칼럼)“전국 평균에 비해 너무 비싼 LNG”

- (한라일보 사설/칼럼)“저렴하다는 LNG가 오히려 비싸다니”

 

 

 

1. LNG 와 LPG의 요금 결정 방식의 차이

ㅇ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NG의 재료비와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합니다. 제주도의 LNG소매요금은 외부전문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산정되었고, 제주도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이 결정되었습니다.

ㅇ 이와 달리 LPG 요금은 자율요금으로 석유정제 대기업은 원료비 등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거래별로 요금이 상이합니다.

ㅇ 또한, LPG는 석유정제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갑작스럽게 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합리적 절차에 따른 제주도 LNG 소매가격 결정과정

ㅇ 제주도 LNG 도시가스 요금산정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제주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 482.28/보다 51.33/이 감소한 430.95/책정되었습니다.

ㅇ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을 결정하였고, 20205월부터 LNG 도시가스 사용요금(4월 도시가스 사용분) 부과·적용되고 있습니다.

 

3. LNG가 LPG보다 비싸다는 주장과 관련

ㅇ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LPG 비대위”)에서 주장처럼 특정기간장소 등에 한정해 가스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LPG 요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갖고 LNG와의 요금을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LNG는 규제요금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LPG는 자율요금으로 비교를 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LPG 비대위에서 최근 2~3년간 LPG 요금 자료 역을 제공하여 주시면 제주도는 면밀히 비교분석·검토 등을 통해 LPG 비대위에서 제시한 합당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 LPG요금을 열량으로 환산할 경우에 LNG 도시가스요금 보다 더 경쟁력 있다는 주장과 관련

ㅇ 2020. 4월 기준 공시 요금 수준 비교 결과, 소비자부담액은 LNG가 가장 낮고, 그 외 연료(LPG+AIR, LPG프로판, LPG집단 요금의 평균값)대비 절감 효과는 약 3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가구당 필요한 동일한 소요열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단위: 부가세포함]

 

구 분

(원/㎥)

도시가스

LPG

(프로판)

LPG

집단공급

LPG+AIR

LNG

소비자요금

1,470.25원/㎥

973.33원/㎥

2,016.93원/㎏

2,722.64원/㎥

월사용료

52,098원

51,155원

89,039원

59,051원

상대비

102%

100%

174%

115%

*1. 가구당 월평균 소요열량: 488,250kcal(제주도시가스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35) 기준

*2. LPG프로판, LPG집단: 오피넷 4월 제주지역 평균 요금

 

5. 5,400억원 투입된 LNG 도시가스 효과 의문과 관련

한국가스공사가 제주도 저장탱크, 접안설비, 공급관리소, 도매관 구축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총 5,400억원(국비)입니다.

ㅇ 그러나 동 설비는 발전용과 민수용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전용과 민수용 공급물량비중은 9:1로 이중 민수용에 대한 투자비를 추정하면 가스공사 민수용 투자비는 약 10% 수준인 540억원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 제주도 LNG 보급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

ㅇ LNG(천연가스)는 가격뿐만 아니라 LPG에 비해 폭발한계와 발화점 및 연소범위 등에서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ㅇ 제주도는 천연가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주도민의 에너지 복지실현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가스의 공급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제주도의 전력 에너지 자립도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가 되어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에 위한 뒷받침이 됩니다.

 
첨부 #1 200508 LNG도시가스 요금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저탄소정책과.hwp (47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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