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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국유지 헐값 임대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골프장내 국유지 헐값 임대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작성일 2005-10-05 10:00:20 조회 9,500 회
작성자 재정과
□ 골프장 대부 국유지 현황
구 분 ㅣ대부면적(㎡) ㅣ대부료(원) ㅣ소관부처(담당부서)
==============================================================================
핀크스골프장 ㅣ 14,354 ㅣ 1,916,560 ㅣ 재경부(남군 재정관리과)

수농골프장 ㅣ 318 ㅣ 185,630 ㅣ 재경부(남군 재정관리과)

나인브릿지골프장 ㅣ 1,692 ㅣ 5,841,130 ㅣ 건교부(남군 건설과)

스프링데일골프장 ㅣ 25,785 ㅣ 572,420 ㅣ 산림청(남군 축산임업과)

오션파크컨트리클럽 ㅣ 34,387 ㅣ 1,527,560 ㅣ 산림청(남군 축산임업과)


□ 골프장 예정지내 국유지 임대실태

ㅇ 개발사업 승인 후에 국유지를 매각하여야 하나 개발사업 준공이전에는 임야 등의 지목으로 평가됨에
따라 그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ㅇ 골프장 사업 승인만을 받아 놓고 주변 토지등을 매입한 후 사업을 중단할 경우 국공유재산의
토지투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국공유지가 골프장 등 관광개발지역에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준공된 후 개발된
상황(체육시설부지 등)에서 감정하고 그 가격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ㅇ 롯데골프장의 경우 공유재산이 그 부지안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공사시행이전 매각요청이 왔었으나
상기와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매각함으로 인하여 도 재정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음
※ 조성전 가격 80백만원 → 조성후 매각가격 565백만원(485백만원 증)


□ 국유지 사용실태를 보면

ㅇ 핀크스골프장은 비오토피아 공사중으로 재경부에 매각신청중에 있으며
ㅇ 수농골프장도 준공되어 재경부에 매각신청 중에 있고
ㅇ 나인브릿지 골프장내 국유재산(건교부 소관)은 현재 골프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매각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ㅇ 스프링테일골프장 및 오션파크컨트리클럽은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차후에 준공되면 매각신청 예정임


□ 골프장 국유지 대부료 산정은

ㅇ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공지시가 × 사용면적× 50/1,000으로 산정되나
ㅇ 중산간지역 미개발 토지(폐도, 임야 등)인 경우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료가
저렴한 실정임
ㅇ 골프장이 준공되면 당해 토지가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므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대부료도 상승됨


※ 운영중인 골프장 및 행정절차중인 골프장 대부료 비교
구 분 ㅣ골프장명 ㅣ평당 연간대부료(원)
=================================================
운 영 중 ㅣ스카이 힐 ㅣ 4,110
행정절차중 ㅣ스프링데일 ㅣ 77
행정절차중 ㅣ오션파크 ㅣ 145


□ 산림청과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인 경우

ㅇ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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