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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5월19일)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 대폭 증가

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적극적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4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는 27% 증가, 보호결정 가구는 7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 (2018. 4.) 신청 1,955가구. 보호결정 800가구 → (2019. 4.) 신청 2,498가구, 보호결정 1,402가구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돼 사회보장 인지 욕구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 (’15. 7.)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7.11.)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8.1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9. 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 부양 거부 또는 회피, 가족해체 상태로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했다.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권리구제 심의 기능 수행 (매월 1회 이상 정기운영)

    → (보호결정) 441가구 613명(2019. 4. 기준)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도 복지정책과(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문의처| 064-710-2816 / 복지정책과

조회| 136

작성일| 2019-05-17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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