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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잘못된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 잡는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복지탈락 등 도민 억울함 해소 추진

자체 시범사업 실시 결과 분석 후 문제 확대 시 대대적인 전수 정밀조사도 검토

청사 청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서민을 울리는 잘못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공시가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제주도는 공시가격 오류를 그대로 둔 채로는 조세형평성 및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진다고 판단하여,

❍ 선제적으로 제주도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조세정책의 투명성, 공정성, 수용성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 제주도 자체조사에 따르면, 주택 약 1만개 동에서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제주도 전체 개별주택 약 10만동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로, 공시가격 역전 오류 중에 450여 개는 제주도와는 관계없이 국토부이 만든 표준주택이며,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4,451동)의 10%에 해당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 제주도는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 가격 오류가 제주도에 전달되어 개별주택 가격 오류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제주도는 이러한 역전오류 등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전체를 검증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 포스(TF) 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일정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또 표준주택 가격 10%가 오류로 조사된 만큼 제주도 표준주택 450여 개 동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표준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특히 조사 결과, 불합리하게 결정・공시된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전수 정밀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 원희룡 지사는 “매매도 없었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단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공시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각종 복지수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격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민 편에 서서 피해구제와 보호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처| 064-710-6891 / 세정담당관

조회| 313

작성일| 2020-06-28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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