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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유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한 A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제주도・폐쇄조치 피해업체 2곳 공동원고 ... 총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희룡 지사,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아 국민과 공동체 위협하는 행동, 책임 반드시 묻겠다”

청사 청사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 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만 원이다.

 

❍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이후 19일,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 A씨의 행적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56명이며,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ㅁ 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증상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방침이다.

 

ㅁ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ㅁ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여행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사를 밝혔다.

문의처| 064-710-2270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 2,017

작성일| 2020-07-09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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