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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동(洞) 지역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길 열려

24일 국회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동(洞) 지역 농지 및 임야 적용 가능…실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부여

도청 전경사진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 운영 기간은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이에 지난 7월 31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최종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시 동 지역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다.

 

❍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이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 아울러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다.

 

■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2493 / 건축지적과

조회| 305

작성일| 2020-09-25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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