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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30개 거래로 572가구의 공시가격 결정하고, 그나마도 정확하지 않아 이런 곳에 제주 납세자를 맡길 수 없다. 공시권한 이양하라”

적반하장 국토부 답변은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가공” 한 것

30개 거래로 572가구 세금 결정하는 데 정확하지도 않아

제주도청 1 제주도청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

2021. 4. 6(화)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정수연

☎ 710-6891

세정담당관

장지미

☎ 710-6880

과표팀장

김완수

☎ 710-6891

동영상 :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 있음

원희룡 지사, “30개 거래로 572가구의 공시가격 결정하고, 그나마도 정확하지 않아 이런 곳에 제주 납세자를 맡길 수 없다. 공시권한 이양하라”

적반하장 국토부 답변은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가공” 한 것

30개 거래로 572가구 세금 결정하는 데 정확하지도 않아

현장조사해보니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야...

국토부가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국토부 스스로 어기고 있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표준주택과 함께 공시권한 즉각 이양해야

 

[쟁점 1 ] 라인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정(+)과 부(-)인 사례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5일 저녁 해명자료에서, 제주도 아파트의 라인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에 대하여 33평은 상승, 52평은 하락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145일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p. 1

 

《제주도 제시 단지의 공시가격 변동 및 시세 참고자료》

구 분

공시 변동률

‘20 공시

‘21 공시

시세 참고자료 (‘20→’21)

참고 실거래

KB 시세

테크 시세

라인1(33평)

+6.8%

3.55억

3.79억

5.52→5.98억

5.6→5.9억

5.6→5.8억

라인2(52평)

-11.5%

5.90억

5.22억

8.0→7.85억

8.4→8.1억

8.5→8.4억

 

❍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을 사용하여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52평과 32평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두 평형 모두 2%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을 –11%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33평은 6.8% 상승시켰습니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거개가격을 다운로드 받아 아라동 ***아파트의 33평형과 52평형에 대해 거래시점과 층을 정리했습니다.

 

33평

 

52평

계약년월

실거래가(만원)

계약년월

실거래가(만원)

202008

51,500

1

202012

82,000

4

202007

57,000

6

202012

78,500

4

202004

58,800

9

202012

81,000

5

202005

57,000

9

202010

79,000

8

202005

56,800

10

202010

80,000

9

202011

59,800

10

202012

81,000

10

202007

59,500

12

202007

79,500

13

202011

59,000

13

 

 

❍해당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상승률과 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층부터 13층을 로얄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층부터 13층 거래를 사용해야합니다.

 

 

상승률, 공시가격(면적)

13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12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11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10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9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8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7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6

6.8%

379(84.9)

-11.5%

522(133.2)

-11.5%

522(133.2)

6.8%

379(84.9)

5

7.0%

369(84.9)

-11.5%

509(133.2)

-11.5%

509(133.2)

7.0%

369(84.9)

4

6.8%

359(84.9)

-11.3%

496(133.2)

-11.3%

496(133.2)

6.8%

359(84.9)

3

6.8%

359(84.9)

-11.3%

496(133.2)

-11.3%

496(133.2)

6.8%

359(84.9)

2

 

-11.1%

479(133.2)

-11.1%

479(133.2)

7.1%

347(84.9)

1

-11.0%

461(133.2)

-11.0%

461(133.2)

7.4%

334(84.9)

층/라인

1

2

3

4

 

❍비교를 위해서는 52평의 거래가 시작된 7월부터 봐야할 것인 바, 2020년 실거래가격을 월별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33평과 52평 모두 2%상승했습니다.

 

❍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33평과 52평 모두 거래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33평은 실거래기준으로 5.98억원으로 상승, 52평은 7.85억원으로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52평은 2020년 12월말에 8.1억원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결국 두 평형 모두 실제거래가격은 상승하였는데, 고작 2% 상승입니다. 그런데 대형은 공시가격을 -11%로 낮춰주고, 소형은 가격을 6.8% 상승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집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시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부의 참고실거래제시가격> <제주 실거래가격 실제분석>

구 분

참고 실거래

실거래 2020년 마지막거래 분석

라인1(33평)

5.52→5.98억

2020년 11월

5.52→5.94억

라인2(52평)

8.0→7.85억

2020년 12월

8.0→ 8.1억

 

❍총 572세대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개의 거래로 좌우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6.8%나 상승했는 데 사용된 실거래가 고작 8입니다.

* 라인1은 전용면적 84.8㎡로 2020년 거래 8개, 133.3㎡ 거래는 7개, 101.9 ㎡ 거래는 15개임.

 

52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79,500

 

 

 

 

 

 

12

 

 

 

 

 

 

 

 

 

 

 

 

 

11

 

 

 

 

 

 

 

 

 

 

 

 

 

10

 

 

 

 

 

 

 

 

 

 

 

81,000

 

9

 

 

 

 

 

 

 

 

 

80,000

 

 

 

8

 

 

 

 

 

 

 

 

 

79,000

 

 

 

7

 

 

 

 

 

 

 

 

 

 

 

 

 

6

 

 

 

 

 

 

 

 

 

 

 

 

 

5

 

 

 

 

 

 

 

 

 

 

 

81,000

 

4

 

 

 

 

 

 

 

 

 

 

 

78,500

82,000

3

 

 

 

 

 

 

 

 

 

 

 

 

 

2

 

 

 

 

 

 

 

 

 

 

 

 

 

1

 

 

 

 

 

 

 

 

 

 

 

 

 

로얄층평균

 

 

 

 

79,500

 

 

79,500

 

81,000

 

비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상승률 2%

[참고] 아라동 A아파트의 2020년 실거래자료 정리

33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59,000

 

12

 

 

 

 

 

 

59,500

 

 

 

 

 

11

 

 

 

 

 

 

 

 

 

 

 

 

10

 

 

 

 

56,800

 

 

 

 

 

59,800

 

9

 

 

 

58,800

57,000

 

 

 

 

 

 

 

8

 

 

 

 

 

 

 

 

 

 

 

 

7

 

 

 

 

 

 

 

 

 

 

 

 

6

 

 

 

 

 

 

57000

 

 

 

 

 

5

 

 

 

 

 

 

 

 

 

 

 

 

4

 

 

 

 

 

 

 

 

 

 

 

 

3

 

 

 

 

 

 

 

 

 

 

 

 

2

 

 

 

 

 

 

 

 

 

 

 

 

1

 

 

 

 

 

 

 

51,500

 

 

 

 

로얄층평균

 

58,800

56,900

 

58,250

 

 

 

59,400

 

비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상승률 2%

❍고작 8개의 거래가 제주도 중산층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 6.8%를 결정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공시가격은 공정하다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거래가 나의 세금, 나의 중과세 고통을 좌우하는 신개념, 실거래연좌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총 10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첨부 1 참조), 해당 아파트는 면적과 층, 그리고 30개의 실거래의 부정확한 통계로 공시가격이 만들어졌으며, 향이나 조망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장조사가 전혀 없는 제 2의 갤러리아 포레 사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동 배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8006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354pixel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를 반박함에 있어, 다음 사례를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8006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4pixel, 세로 331pixel

 

❍ 이 주택의 2020년 거래는 단 2개였습니다. 바로 6층의 601호와 602호입니다. 소형평형인 601호는 46.85㎡에 지나지 않는데 왜 29.6%나 공시가격이 증가했는지 답해야할 것입니다.

 

❍ 집값이 올라갔다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사를 갔고,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증가한 세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시가격 결정방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쟁점 2 ]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고 있는 사례

 

❍ 현황이 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습니다.

202145일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p. 1

 

?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ㅇ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해명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국가의 훈령을 위반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우리 전체 사회에 보내는 것이 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7페이지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인데, 현장조사해보니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에서 이런 업무요령과 훈령을 만드는 이유는 전국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령과 지침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국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58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라. 공시 제외대상 공동주택

- 제외대상 공동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국 공유재산인 경우

․ 물리적 멸실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외의 용도로 10분의 50을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1동의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1개호로 이루어진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보지 아니함

․ 전년도 12.31일 까지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시대상이나 최종 목록정비기간까지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공동주택

․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공동주택(지자체와 협의하여 목록확정)

집합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황이 명백하게 상이하여 적정한 공동주택 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단, 지자체와 협의하여 목록확정시 공시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를 제외하기로 한 공동주택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요령, p. 2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