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8일자에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 변경 허가 내역 ※ ❍ 소재지 변경 - 변경 전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 (롯데호텔제주) - 변경 후 : 제주시 노연로 12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 면적 변경 (전용영업장 면적) - 변경 전 : 1,176㎡ - 변경 후 : 5,367㎡ |
■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업 이전변경 신청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사전에 법률가·학계·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일차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첫 사례로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에게 적합, 1명에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특히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 제7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최된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지난 4월 2일 개최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도내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임을 감안해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 및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 이어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지도감독의 선진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