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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올해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도, 올해 4,000어가 대상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원 지원 예정

마을운영위원회 통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11월 말 지원 대상 선정

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약 4,000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원(어업인 60만, 마을공동기금 15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500여 어가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만원 인상됐다.

 

■ 조건불리 지원지역은 2013년 추자도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본도와 읍면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동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주거지역만 해당됐으나 2019년부터는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도 농어촌지역 중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전 지역 고시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 또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 이어 기존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이다.

 

❍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어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문의처| 064-710-3211 / 수산정책과

조회| 184

작성일| 2021-06-10 0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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