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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위반 5개소 적발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 전문병원으로 허위 홍보해 환자유치 등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치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목, 어깨,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 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ᅟᅩᆯ

 

※ 법적 근거 -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광고의 금지 등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 : 불법현장 동영상 채증자료 및 현장사진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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