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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둘러싼 마을 갈등 ‘종지부’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첫 합의 도출

17일 조정회의서 하례1리-하효마을 간 갈등 해결 일단락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첫 합의 도출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첫 합의 도출

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이후 첫 합의 사례로 마무리됐다.

 

❍ 쇠소깍 수상레저사업(테우, 카약)은 하효마을이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쇠소깍은 명승 제78호로 지정돼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두 마을간 갈등이 시작된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하효마을뿐 아니라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례1리에서 쇠소깍에 대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비롯됐다.

 

❍ 마을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8월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총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했으며, 17일 두 마을이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 조정회의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 특히 이번 갈등 해결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끌어낸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협의회에는 양 마을 대표와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으며,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 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며,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둘러싼 마을 갈등 ‘종지부’

문의처| 064-710-3401 / 소통담당관

조회| 408

작성일| 2022-11-17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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