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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작성일 2019-05-10 13:41:20 조회 153 회
작성자 특별자치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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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목차 1.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2. 옴부즈만 연혁 3.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 4. 적극행정 추진방안 5.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6. 징계감경 대표사례 7.기업민원 보호정책 개요 8.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9. 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방안 1.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개념: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차관급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09.7월~) 기능: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 개선(건의,권고),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조사 분석,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 의무 및 권한: 활동보고(국무회의,국회,국개위),직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처리결과 공표 2.옴부즈만 연혁 2009.7 중소기업 기존규제 정비와 규제 고충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및 옴부즈만실 개소 2011.7 기업민원 보호정책 업무추가(중소기업기본법) 2013.8 애로해결,적극행정 면책, 개선권고 등 업무 및 권한추가 지자체,공공기관,정책자금 운용기관으로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기본법) 2013.9 옴부즈만지원단 조직 직제화 출범(중소기업청 직제령) 2013.12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2014.7 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업무 추가(중견기업법) 3. 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 규제애로 처리건수 23,073건 제도개선 3,649건 기업소통 5,219명 규제비용 절감 7.1조원 4.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 주요내용 적극적인 규제 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감경 건의 5.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2019년 중점 추진내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요구사실 고지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책건의제도 함께 안내토록 제도화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극 발굴 추진 6.징계감경 대표사례1->불문조치 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징계면제 6.징계감경 대표사례2->감봉,견책,불문조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검토 징계감경 7. 기업민원 보호정책 개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서비스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안) 현장원칙 헌장 기본원칙은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의 구체화, 적극적 홍보,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원칙 명확화 8.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우리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우리는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 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방안 2019년 중점 추진내용 기업민원 불이익 피해를 집중접수하고 분석(유형,피해금액 등)하여 일괄 검토 및 처리추진 기관별 기업민원 보호방안 수리,이행,재발방지 대책등을 조사, 언론공표 추진 중소기업이 원한다. 혁신성장을! 옴부즈만이 두드린다. 규제혁신을! 정부,지자체가 함께한다. 적극행정으로!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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