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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록체인 특구 조성 추진 개요
작성일 2018-10-18 10:18:46 조회 5,578 회
작성자 미래전략과 연락처 064-710-8882

    블록체인 특구 조성 추진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

  ○ 추진방향

    - 제주의 지역 및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례 마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제주도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추진 중

 

 □ 추진상황

  ○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9.20.) 및 정부 국무회의(10.8.) 통과(*시행(’19. 4월))

    -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시·도 단위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안) 마련 중 : ~ 2019년 상반기

    -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특구안 마련

  ○ 행정부* 및 입법부에 특구지정 필요성 설명 및 특구방향에 대한 기초협의

    * 청와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본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 향후계획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19.1~3월)

    - 도민, 공직자 대상 교육 및 공청회, 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 추진

  ○ 지역특구법령 절차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19.5~6월)

 

 □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도용하며 특정 블록체인 관련 행사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철저한 주의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064-710-8881~8883)

첨부 #1 블록체인 특구 조성 추진 개요.hwp (14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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