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를 위하여 도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자에 한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신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란?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최대 1억원)에서 포상(보상)금을 주는 제도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신고접수 : 연 중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고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064-710-2323~2324)

신고대상

  •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거짓 증빙서 첨부 등 허위 보고서류제출
  •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 수급
  • 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여 사업시행
  • 집행과정에서 가격 부풀려 사업완료 후 차액 돌려받기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임의처분 등

신고방법

구비서류

  •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 내용, 인적사항 등 작성)
  • 우편, 이메일, 팩스 신고 : 소정양식(아래 첨부된 신고서식 참고)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참고사항
  •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작성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의도적인 사실관계 왜곡 등 허위신고 시 신고내용이 반려되고,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인 터 넷(각 홈페이지「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링크)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청렴혁신담당관실) (우)63122

팩 스 : 710-6589(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문의전화 : 064-710-4623

 

처리절차

지방보조금 처리절차

1.보조금 부정신고(신고인)

2.신고접수[부정신고센터](청렴혁신담당관)

3.사실확인 등/반환금 확정 및 환수 명령(사업부서)

4.포상금 규모 및 지급 결정(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5.포상금지급통보(예산담당관)

6.포상금지급(예산담당관)

※ 포상금 지급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 지급

 

지방보조금 신고포상(보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기준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최대 1억원
  • 지급방법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포상금 지급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 지급(개별 연락)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담당자
김대선
연락처
064-710-462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19. 12. 15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