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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2021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개 모집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1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개 모집
작성일 2021-01-29 11:08:25 조회 433 회
작성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기간 : 2021. 2. 1. ~ 7. 31.

  ● 참가 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 내용 :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방안

                     -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
                     -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 방안)
                         * 분야에관계없이일상생활과경제활동에불편한법령또는조례ㆍ규칙상의규제는모두해당

  ● 참여 방법 : 붙임 파일의 제안서 작성·제출

  ● 시       상 : 최우수 1명(1백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5명(각 30만 원), 입선 5명(각 20만 원)

 

 자세한 사항과 제안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1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안내문과 제안서.pdf (143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2021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안내문과 제안서.hwp (89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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